<군형법92조 6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> 드디어 판결났어요.

작성자
헵시바에바스
작성일
2016-07-27 20:17
조회
5125

속보/ 군동성애 금지(군형법 92조 6항) 합헌 판결




http://www.christianfocus.kr/news/view.html?section=1&category=7&no=4172




http://cafe.daum.net/waitingforjesus/MFFK/3557




속보] 군대 내에서 동성애를 금지한 현행 군형법 제92조 6항에 대한 헌법소원 선고심에서 합헌 판결을 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. 


  


속보/ 군동성애 금지(군형법 92조 6항) 합헌 판결

28일 헌법재판소에서 열린 헌법 소원 선고심에서 헌법재판소 판사 9명 중 합헌 의견 5명, 반대 4명으로 합헌 판결을 내림으로써 군대 내 동성애 허용 여부를 둘러싸고 반대 입장을 펼쳐오던 인권단체 등의 요구대로 군대 내에서 추행 및 항문성교 등은 기존의 군형법조항에 의해 처벌을 받게 된다.